문의접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철회요청
작성자 : 이윤범
작성일 : 2025-10-09
조회수 : 13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철회 요청드립니다.
해당 법률은 실제 사람과 구별하기 쉬운 웹툰, 게임 ,애니메이션 등 AI로 제작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용자가 성범죄자로 처벌받는 광범위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 내용이 없는 AI 표현물의 단조로운 성행위가 한 국가의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까지는 있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타 동물들처럼 성욕과 본능에 몸을 맡겨가며 살 필요는 없지만 종교인,연소자가 아니라면 성교에 대한 표현에 필요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초에 성에 개방적인 것과 성범죄는 당연히 별개의 일입니다.
피해자 없는 범죄의 불법성은 예방적인 접근이며
AI가 제작한 선정적 콘텐츠가 성범죄를 유발하는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 되지 않는 이상 예방책 효과는 미비하고 성별, 정치 혐오감만 부추길 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