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 강원도당

더불어 민주당 시.도의원 대표발의안건을 기준으로 구체적인내용을 실어 기고문의 사실성을 뒷받침하고자 했는데 선거철이라 민감하게 반응하시어서  기고를 삭제 합니다.공천이 완료되면 올리겠습니다.

“대표발의를 통해 분석하면서, 광역.기초의회의 역할을 다시 묻다”

도의원과 시의원의 결과를 보면 0-13를 차이를 보이면서 시의원은 4-30건의 발의실적을 보면서 

지방의회의 입법 활동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조례를 대표발의한다는 것은 지역의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 방향을 제시하며, 정책으로 구현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일부 의원들의 대표발의 실적은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든다. 우리후보들 모두 기초와 광역의원이되시면 분발하여 민생법안 발전법안 해결법안 미래환경법안인 조례들을 제정하여 지역과 지방발전을 획지거으로 도모하는 역활을 감당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시의회와 도의회의 역할 차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시의원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데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도의원은 보다 큰 틀에서 정책의 방향과 구조를 설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 더 많고 적은가가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다.

대표발의 건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비교를 넘어 하나의 질문을 던진다. 지방의회 의원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입법 활동 수준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그 활동은 지역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이제 지방의회의 평가 기준도 조금 더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 ‘얼마나 발의했는가’를 넘어서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가’로 기준이 옮겨갈 때, 지방정치 역시 한 단계 성숙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