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 강원도당

[펌]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 정책이 정말 그립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부담을 한 스푼 덜어드리겠습니다" 지난 윤석열 대선후보는 "국민 부담 한스푼 덜 것" 이라며 전기요금 인상안 백지화를 발표했다. 그 후 9개월이 지났다. 2023년, 새해. 전기세, 가스비 난방비 폭탄에 아우성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그동안 전기세는 세차례 인상과 함께 가스비는 40% 가량이 올랐다. 이어지는 한파에 가정용 난방 연료는 징벌적 누진제가 한 몫 했으라.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다. 새해 들어 대중교통 요금 등도 인상될 전망이라 물가 상승 체감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만큼 서민들에 삶은 혹독한 고통으로 다가오게되어있다. 반면 "산업용 도시가스는 11개월 만에 인하"됐다. 가정용 난방비 폭탄에 올라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산업용은 내려갔다. 반발을 의식한 것인가, 권력 눈치보기인가, 대부분의 언론들은 보도하지 않았다. 국내 전체 가정용 전기소비는 12.8%에 불과하다. 미처 13%가 되지않는다. 한국전력의 적자는 안그래도 값싼 산업용 전기료 인하가 12.8% 에 불과한 서민들 가정에 난방비폭탄 덤태기를 씌운 '풍선효과'의 결과는 아니었을까.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에서 인상을 미룬 결과"란 뚱딴지같은 해명을 내놓았다. 이럴것이라면 정권을 왜 잡았는가? '잘돼면 내똑똑하고 내잘나서 된것이고, 못돼고 안돼면 전 정부 조상탓'이란 말인가. 참 편리한 논리의 정부다. 있는놈 더 주고 없는 서민들 가진것도 빼앗아 퍼주는 기업 위주 정책의 결과가 아니었냐는 말이다. "국민부담 한 스푼 덜어드리겠습니다."라는 공약이 '국민 등골을 빼먹겠습니다.' 는 공약이 돼어선 안돼는 이유다. 도통 책임지는 모습이 없다. https://v.daum.net/v/3ewPM9HRx9?f=m